개인회생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서류·비용 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필수서류,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상정보, 채무 내역, 재산 현황,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상정보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 서류들을 통해 신청인의 거주지, 가족 관계, 결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채무 내역 증빙 서류

• 부채증명서
• 차용증 (개인 간 채무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미납 확인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납 확인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에게 빌린 돈도 포함해야 합니다.

 

3.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5년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 예상 퇴직금 명세서
• 1년치 금융기관 계좌 내역

이 서류들은 현재 보유한 재산과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4. 소득 증빙 서류

소득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 급여소득자 (직장인)

• 급여 명세서
•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신용카드 매출 내역
• 계좌 입출금 내역
• 세금계산서
• 매입/매출처별 거래내역서

🔹 기타 소득자 (일용직, 기타 소득자)

• 급여 지급 확인서
• 계좌 입출금 내역
• 현금 영수증 내역

이 자료들을 통해 신청자의 평균 월소득을 계산합니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기타 필수 서류

• 채무 증대 경위서 (왜 빚이 늘어났는지 설명하는 문서)
• 변제 계획안 (법원 제출용)

채무 증대 경위서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비용 및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1. 법원 접수 비용 (인지대, 송달료)

• 인지대: 30,000원 (개시신청) / 2,000원 (금지명령) / 2,000원 (중지명령)
• 송달료: 기본 10회분 (52,000원) + 채권자 수 × 8회분 (41,600원 × 채권자 수)

📌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법원 접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30,000원 + 금지명령 2,000원 + 중지명령 2,000원
• 기본 송달료 52,000원 + (41,600원 × 10명) = 416,000원
• 총 법원 비용: 496,800원

📌 송달료 초과 납부 시 남은 금액은 환불됩니다.

 

2. 변호사 비용

• 평균 100~300만 원 (사무실별 차이 있음)
• 분납 가능 여부 확인 필수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납 시스템을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도 있으므로, 비용 부담이 크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할 점

✅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기
누락된 채권이 있으면 면책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철저히 하기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수입 증빙이 확실해야 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 분납 여부 확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 가능한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기
법원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회생, 철저한 준비가 필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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