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렇게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부정수급 사례와 법적 결과 총정리

 

 

“직장 잃었다고요?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기간 생활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실업급여의 핵심이에요.

 

취업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불과 몇 달 사이에 249명이 약 15억 원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내용이 공개됐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음엔 “이 정도야 괜찮겠지” 싶을지 몰라도,
들키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토해내거나,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정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 신고 방법,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1. 취업 사실 숨기기

가장 많이 적발되는 케이스입니다.
회사에 이미 취업했는데,
그걸 노동청에 알리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새 직장 사무실에서 자기 자리 컴퓨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다가 IP 추적으로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실수라기보단, 명백한 의도죠.

 

2. 가족 명의로 4대 보험 가입

본인은 새로 취직했지만,
배우자 명의로 4대 보험 가입해서 실업 상태인 것처럼 위장한 경우도 있었어요.

더 심한 경우,
부부가 돌아가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주와 짜고 월급을 줄여 받으며
“그럼 난 실업급여 받고, 나중엔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 이처럼 고용주와 짜고 진행한 경우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처벌 대상도 됩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실업 상태면서 대지급금까지 이중 수령

이건 조금 복잡한 케이스인데요,
회사가 도산하면서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한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대지급금은 취업 상태,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여야만 받을 수 있는 거라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
거짓으로 상황을 꾸며서 둘 다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4.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신청

“해외여행 중엔 실업급여 받을 수 없겠지?”
네, 정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28일마다 실업 상태를 확인하는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날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접속이 차단된 고용보험 사이트를
우회 프로그램으로 국내 접속처럼 위장해 신청하거나,
지인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도 적발되고 있어요.

 

👉 정부는 앞으로 해외 체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 및 강력한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얼마나 심각할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 최대 5배까지 환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기소될 경우 전과자 기록 남음

대부분은 받은 금액의 2~3배 수준으로 환수되는데,
고의성이 뚜렷하거나 액수가 크면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 예: 실업급여 800만 원 부정수급 → 1,600만 원 환수 + 기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포상금도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부정수급 신고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350
• 방문 신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제도도 있어요

•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운영
• 본인 이름 노출 없이 익명 신고도 가능

단순한 오해가 아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포상금도 꽤 큰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부정수급일까?

✔ 구직활동 하지 않으면서 실업인정만 받는 경우
✔ 구직활동 한 척 하면서 증빙자료 조작
✔ 자영업자 등록 후 매출 없다고 신고하며 계속 수급
✔ 휴직 중인데 실직으로 위장 신청

 

이런 것들도 모두 부정수급 사례에 포함됩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경우가 많죠.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잠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에요.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순간,
큰 금액을 토해내거나 전과자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순간, 내 인생이 꼬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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